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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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무원)
원심파기 무죄
상고심 기각
2021-02-15 | 조회수 1,541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민원인들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는 정도 마시고 2차로 나이트에 가게 되었고 무대에서 신나게 놀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친구와 함께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나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고, 별일 아닌 거 같아 부딪힌 거에 대하여만 사과하고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은 의뢰인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실랑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 결국 종업원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파출서로 임의동행하여 간단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과 의뢰인은 부인하는 진술을 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났으며,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법원 1심 단계까지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늦게서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들은 벌금만 받아도 직위해제가 될 만큼 자신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에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했지만, 1심까지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을 잘못 해석하여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하게 억울하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닌 증거와 사실관계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더 오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증거기록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바라시는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1심에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1심까지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더 높게 보았기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에 판결문을 보면서 증거기록과 함께 상담을 한 결과 이전 주장하는 부분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었고 선임 후, 기록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과 달리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 및 수사관이 취합한 증거기록들을 볼 수 있기에 꼼꼼히 검토한 결과 목격자의 증언들이 당시 상황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 해줄 CCTV 등의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며 1심 결과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까지 하면서 의뢰인을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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