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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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2021-01-08 | 조회수 520 | 글번호 : -1
   
 
의뢰인과 고소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채팅을 하다 술 한잔하기로 하고 고소인이 아는 술집으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속시간이 되어 서로 만나 가볍게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다 서로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 대화를 나누다 분위기는 무르익어 서로 스킨십을 하다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밀쳐내며 자신을 추행하냐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우선 그 자리를 정리하고 사과하며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고소인의 요구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며 차단하자,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나서야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 일정을 앞두고 고민을 하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협박과 공갈에 대한 부분에 지쳐있었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 강제추행 사건에 집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반박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첫 조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에 대비하였으며, 조사를 마치고 수사관이 한 질문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차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해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검사 진행을 거부하는 점, 피의자의 혐의 인정여부만 확인해 달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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