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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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2021-01-07 | 조회수 489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친한 사이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도 서로 장난을 치면서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여성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점점 그 싸움은 도를 넘어 사이가 틀어질 만큼 커졌으며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그대로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조사를 받아야 하니 일정을 잡자는 연락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이 이전 싸웠던 여성인 점을 알게 되어 여성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 지인의 추천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에 근접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특정된 상황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고 지낸 동안 수많은 장난을 치며 접촉한 사례가 많았기에 무엇 하나 손에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첫 조사 전이기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장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며, 고소장이 있는지를 파악했지만, 아쉽게도 경찰 신고로 접수된 사건이기에 고소장은 없었고, 우선 첫 조사에 정보를 확인해 보자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받을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기에 첫 조 사이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상황을 특정할 수 있었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추행이 아니었음을 수사관에게 고소인 진술에 대하여 반박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사를 여러 번 받기에 그때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거짓말탐지기 또한 적극 받으며 대응하였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후, 실제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였던 점, 그리고 말다툼이 있던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

○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차례 찌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명백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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