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조건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2021-01-04 | 조회수 2,285 | 글번호 : 683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건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상황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실제 추행할 의도를 가진 건 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도 추행당했다고 주장하였기에 2건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자신이 잘못한 거는 맞지만,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이 많기에 잘못된 오해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지 않은 일로 인해 더 큰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인정하는 부분은 서둘러 합의 및 양형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대응해 가기로 방향을 결정짓고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설득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양형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게는 당시 상황에서 여성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검찰 조사 시 주장하였고,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합의가 되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검찰에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 추행 건은 사실과 다름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피의자가 최초 적발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 당시 객차 안을 비추는 CCTV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 만으로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