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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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2021-01-04 | 조회수 1,419 | 글번호 : 682
   
 
의뢰인은 항상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중,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일에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출근시간대로 인해 만석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좌석에 앉지는 못하고 서서 출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벌떡 일어나 자신을 추행했다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다음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고로 대기하던 경찰이 의뢰인을 경찰서로 데려가게 되었고 해당 내용에 억울함을 주장하다 보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이 많기에 잘못된 오해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다 보니, 이전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행동들까지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의성이 아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접촉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이번 사건처럼 버스, 출근길, 만석, 급정지나 정지 시 사람들에게 밀리는 모습 등 종합적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자신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판단하였고, 당시 버스 내부에 CCTV가 있음을 알았기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의견서에 담아 당시 버스 상황으로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성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던 시간은 1분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버스 안이 상당히 혼잡하고 운행에 따른 진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촉된 신체 부위 및 접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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