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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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2021-01-04 | 조회수 479
   
 
의뢰인은 퇴근 시간 사람이 많다고 여기는 9호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많아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다가와서 내리기 위해 사람들을 밀면서 이동하던 중, 느닷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의뢰인의 어깨를 잡으며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란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신고가 들어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하철 수사대로 이동한 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잘못 대응하면 큰일이 발생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이 많기에 잘못된 오해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이 혼잡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치 않는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여성과 의뢰인이 서있던 모습 등을 토대로 지하철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동차가 정지했을 때 사람들에 밀릴 수 있는 점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앞쪽에 피해자를 등진 상태로 서서 손가락을 뒤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긁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것은 발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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