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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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20-12-31 | 조회수 1,537 | 글번호 : 680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활동을 하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주 따로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 만남을 지속하면서 흔히 말하는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날도 서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한잔 마시게 된 날이었고 힘든 현실을 서로 위로하던 중 주점 영업시간이 다 되어 밖에 나와 헤어지려고 할 때, 서로 아쉬움이 남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한잔 더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는 무르익어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된 상태였기에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갑자기 경찰에서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고 조사 일정을 잡으려던 중, 불안한 마음에 일정 조율을 미루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진실공방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만 하는 점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과 소통하며 자료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받으며, 수사관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아닌 부분은 확고히 주장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담아내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소인의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은 설령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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