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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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0-12-31 | 조회수 2,261 | 글번호 : 679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온라인상으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된 시간에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술을 한잔 더 마시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 관계를 마치고 서로 쉬고 있는 도중, 의뢰인은 휴대폰을 만지다 피해자의 모습을 찍게 되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와 의뢰인은 촬영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간단한 진술을 마치고 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잘못 대응하면 큰일 나겠구나란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매년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들의 발전으로 인해 촬영물에 화질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작년과 올해 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례에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처벌 또한 달라졌으며, 그 강도는 실제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첫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기소유예를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양형자료 안내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서둘러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동안 형사 전문 변호사님 동행하게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감정이 매우 안 좋았던 피해자를 설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동안의 풍부한 사례 및 경험을 통해 합의 전담팀에서는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 및 의견서,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뭔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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