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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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간
나. 강제추행

혐의없음
2020-12-31 | 조회수 576 | 글번호 : 113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어플에서 만난 사이로 그동안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다 실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날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호감이 있던 것을 계기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모텔에까지 가게 되었고 서로 성관계를 맺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으나, 이후 여성의 지속적인 집착에 의뢰인은 연인이 되었을 때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좋게 헤어지려 말을 꺼냈지만, 여성의 집착은 이 대화를 빌미로 더욱 심하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보내려 했던 의뢰인은 여성을 차분하게 대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심해지는 행동에 무시를 하고 연락을 안한 상태가 되었던 어는 날 갑자기 경찰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첫 조사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여성의 행동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매우 화가 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시 가지고 오신 자료들에 대한 부분을 보았을 때부터 분노하는 마음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정리해 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였고, 고소장 등 기타 자료들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여 고소한 내용들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과 이치에 맞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진술이외에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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