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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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추행
나. 강간미수

혐의없음
2020-12-30 | 조회수 558 | 글번호 : 112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모바일 게임에서 만나 인연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펜션을 예약하여 놀러 가게 되었고 사건은 그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여성은 주장했습니다. 당시 모두 즐거운 여행을 마쳤고 헤어졌으며, 의뢰인 또한 이후 게임상에서도 반갑게 맞이하는 등 일상을 보내다 갑자기 경찰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에 말에 어이가 없어 보이스피싱으로 알았으나, 실제 첫 조사를 혼자서 받고 나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생각 들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야지만, 또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같이 사실관계들을 정리하였으며, 실제 그 장소에 있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만 했기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 시키면서 앞으로 주장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으며, 실제 사건이 있던 펜션에 방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던 분들의 진술들을 종합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주장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강제추행

○ 피의자가 고소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폭행, 협박 또는 기습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나. 강간미수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고소인의 주장대로 침대방에서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었다면, 고소인이 재차 피의자가 있는 방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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