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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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20-12-28 | 조회수 552 | 글번호 : 111
   
 
의뢰인의 직업은 마사지사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집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마사지는 아니었고 첫 출장 시에 마사지를 해주고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어 이후에도 곧잘 예약을 잡고 마사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미리 예약이 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다만 그날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흥분한 여성이 의뢰인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갑자기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진실공방을 다룰 때에는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는 다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남성의 주장보다 매우 높기에 의뢰인이 진술하는 부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첫 조사를 앞두고 사건이 있던 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할 진술에 부합할 자료들이 존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수사기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한 내용을 미루어 볼때, 피의자와의 성관계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당일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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