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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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강제추행
나. 강제추행

집행유예
(아동ㆍ청소년)
2020-12-23 | 조회수 1,549 | 글번호 : 672
   
 
의뢰인은 몇 년 전,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이야기가 잘되어 합의금을 건네고 원만히 해결되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흘러 잊고 살고 있었을 무렵,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온 연락으로 인해 혼비백산이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법률은 이전부터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특히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번 뉴스에 나올 만큼 그 범죄 수치는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만큼 그 처벌의 강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다면 차후 그 잘못된 부분을 수습하기에는 매우 힘이 든, 그리고 자칫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만큼의 중범죄인 점,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바라시는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기에 다툼이 없이 인정하고 가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합의는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다행히도 올해 개정된 법률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시점부터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해 준 점 등을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 나갔고, 조사 때마다 성실히 협조하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갔으며,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았던 점으로 구공판으로 기소 처분되어 재판 단계로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입장은 달라질 것이 없이 그 날 이후로 반성했던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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