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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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0-12-23 | 조회수 2,068 | 글번호 : 671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외근을 가던 중, 새로 산 휴대폰을 만지며 기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카메라 기능을 보던 중, 건너편에 있던 커플이 다가와 왜 여자친구를 촬영하냐며 시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여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을 때 마침 순찰하던 지하철 보안관이 소란스러움에 다가와 이유를 물었고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역에서 내리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여성이 고소하겠다고 하여 지하철 수사대로 이동하여 뜻하지 않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매년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들의 발전으로 인해 촬영물에 화질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작년과 올해 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례에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처벌 또한 달라졌으며, 그 강도는 실제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하철 보안관을 통해 수사대로 자리를 옳긴 의뢰인은 혼자 첫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진술은 혐의 부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해가면서 수사기관에 첫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들을 요청하여 확인하였고,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도 성실히 제출하면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카메라 촬영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휴대폰을 기능을 보고 있던 중인 의견을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여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휴대전화의 촬영 버튼을 누른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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