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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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2020-12-23 | 조회수 631
   
 
의뢰인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 어플을 통해 그동안 사귄 여자들에 대하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들을 본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내용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인정해야 할지 부인해야 할지에 대한 뱡향을 결정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사실관계 여부 확인과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법리적으로 따져 봤을 때 충분히 혐의 없음이 나올 가능성을 파악하여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한 의견서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이 사건 발언들은 그자체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조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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