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20-12-16 | 조회수 776
   
 
의뢰인은 이전 사용하던 휴대폰이 오래되어 새로 산 휴대폰 기능을 즐기며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보고 있던 중, 자신보다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를 보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에 자제를 못하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의뢰인 뒤에 있던 사람이 보게 되었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은 다음, 신고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매년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들의 발전으로 인해 촬영물에 화질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작년과 올해 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례에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처벌 또한 달라졌으며, 그 강도는 실제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자제를 못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다투는 사건 보다 빠르게 진행되기에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 자료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가기 시작했으며, 합의 전문팀의 도움으로 피해자와는 검찰 송치 전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양형자료 및 합의서 등을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의뢰인의 마음을 보여주며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뭔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