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동종전과)
2020-12-16 | 조회수 1,897 | 글번호 : 668
   
 
의뢰인은 이전 성범죄(강도 강간)로 인해 복역을 마치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그동안의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의뢰인을 의심하여 CCTV를 보자고 요구하였고 그 장면에 휴대폰을 치마 밑으로 하여 찍는 의뢰인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실형을 처벌받고 나와 누범 기간도 걱정되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매년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들의 발전으로 인해 촬영물에 화질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작년과 올해 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례에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처벌 또한 달라졌으며, 그 강도는 실제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은 높을 수밖에 없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단계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사건은 법원, 재판까지 갈 것이고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기에 구속 실질 심사에 대비해야만 했으며, 실제 촬영된 영상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유포는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성실하게 조사를 마치고 수사관에게 구속 수사에 대하여 불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한 덕에 구속수사는 면할 수 있었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조사와 휴대폰 복원에서 그나마 촬영물이 적은 점, 유포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차후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합의 등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하면서 설득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재판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위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