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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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없음
2020-12-10 | 조회수 581 | 글번호 : 110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정모가 있던 날에만 잠깐 만났지만, 서로 호감이 생겨 장거리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사건이 있던 날도 여성이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1차로 고기를 먹고 2차를 가려 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모텔로 가게 되었고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지만, 과정 중에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술이 떨어져 의뢰인이 술을 사러 나가게 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사건은 강간 미수로 접수가 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강간 같은 사건은 미수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에 처벌은 실형뿐입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함이 필요함으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재정리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근거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일부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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