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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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강간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협박

가. 나. 혐의없음
다. 공소권없음
2020-12-08 | 조회수 1,514 | 글번호 : 665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SNS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기로 약속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호감에 의해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만취가 된 상황에서 둘은 술집을 나와 모텔까지 가게 되었으며, 만취된 상황인지라 관계를 맺기 어려워 서로 스킨십을 하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성보다 일찍 일어난 의뢰인은 먼저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전화로 왜 혼자 갔는지에 대해 다투다가 여성이 두고 보라고 하며 전화를 끊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에서 3가지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이 진행되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실관계 여부 파악 후, 첫조사를 대비하였으며, 추가로 피해자 고소장을 확보하여 진술할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조사를 마치고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협박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점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준강간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협박

○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다.

○ 공소권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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