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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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구매
혐의없음
2020-12-02 | 조회수 2,533 | 글번호 : 664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을 하던 중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판매자와 대화를 나눈 후,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을 한 후,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주소를 받아 접속을 하였는데,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이 아닌 아동ㆍ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주소에서 나와 판매자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채팅방을 나가고 찾을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운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판매자가 경찰 단속으로 인해 검거되면서 계좌이체한 부분을 근거로 의뢰인 또한, 구매를 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2020년에는 음란물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된 해였으며, 그로인해 5월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는 처벌이 가벼운 성범죄 중 하나라 여겨졌던 음란물은 더는 처벌이 가볍지 않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초범일지라도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로 바뀌었고, 더군다나 아동ㆍ청소년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높아진 상황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한다면, 경찰에 강압적인 수사와 처음 겪는 상황에 인정하지 말아야하는 부분까지 인정되어 원하시는 결과와는 반대로 더욱 높은 처벌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경험과 다수 성공사례로 준비된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지만,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했기에 의뢰인을 통해 그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 사실관계 내역을 정리하여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채팅방에 있던 대화 내용들을 캡처해 두어 혹시 모를 사태에 준비를 해두었기에 휴대폰이 압수가 된 상황에서도 조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 준비되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 구매를 위해 입금하였을 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채팅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10여 개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신의 성적 기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하였을 뿐 아청 음란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 음란물 시청 이후 아청 음란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등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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