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주거침입

집행유예
(동종전과 벌금형)
2020-11-24 | 조회수 1,956 | 글번호 : 662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택에 들어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기소를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움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매년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들의 발전으로 인해 촬영물에 화질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작년과 올해 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례에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처벌 또한 달라졌으며, 그 강도는 실제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을 높을 수밖에 없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 되어 공판 기일을 받으시고 두려움에 구속만 안되게 해달라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우선 재판 단계이기에 증거기록 복사 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경찰, 검찰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기록 복사전,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는 목적도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우선시 되어야 했으며, 양형 자료 등 기일 전까지 선행되어야만 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검찰까지 주장했던 내용들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접촉했지만,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재판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론요지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하고 이전, 부인했던 사항에 대해 그리고 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