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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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0-11-11 | 조회수 1,636 | 글번호 : 660
   
 
의뢰인은 패션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어떤 여성이 입은 옷들이 이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여성에 동의가 없이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몇 장을 찍고 찍은 사진을 보던 중,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느낀 여성이 의뢰에게로 와 왜 자신을 찍었는지 따지게 되었고 불쾌했다면 사진을 지우겠다 하여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왜 몰래 찍었냐며 따지다가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형의 기준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기에 경찰 단계 조사서부터 대응을 잘못한다면 이후 검찰,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처벌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음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 마다 실수를 반복하여 자신도 모르게 처벌 수위를 점점 높아지게 만들 수 있기에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초동대처를 잘해야 함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복원 과정 중에 있었고, 첫 번째 조사를 혼자 받으셨기에 우선적으로 피신 조서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날 있던 상황들을 최대한 기억해서 적어주시길 부탁드렸고, 휴대폰 복원 후 추가 조사를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 하에 받았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 앉아 있는 전신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가 성적 욕망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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