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처음에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동의하고 관계를 맺은 게 확실하다고 하여,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여 혐의 없음 방향으로 진행하였지만,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 진실공방을 다투다 보면, 수사관에 사건을 조사하여 발견되는 증거들로 인해 한 쪽에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런 케이스였으며, 더는 억울함을 주장하다가는 처벌이 높아질 수 있기에 방향에 대해 의뢰인과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였고, 다소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에 두려움이 더 컸기에 사건 진행에 대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어 첨부한 혐의 인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은 벌금이 없는 사건이기에 약식기소가 없으며, 바로 재판을 진행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처분되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치게 되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포함하여 선고하였기에 의뢰인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안심한 시점에 검찰에선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한 이유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고 저희는 다시 한번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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