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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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2020-11-11 | 조회수 1,521 | 글번호 : 659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동생과 여자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차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장소를 찾던 중, 의뢰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한 친한 동생이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모두 동의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더 마시며 만취가 된 모두는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자게 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따로 침대가 있는 방에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는 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 중 경찰서에서 고소당했는 내용과 조사를 위한 시간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게 되어 두려움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하고 선고 기일이 되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재판 시 구형 한 부분이 선고 시 조정이 될 것을 감안하고 있지만, 조정의 정도가 심할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처벌이 나오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소심이 시작되고 검찰이 항소하여 부당함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여 처벌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검찰 항소 기각 또는 항소심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동의하고 관계를 맺은 게 확실하다고 하여,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여 혐의 없음 방향으로 진행하였지만,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증거가 없이 진술만으로 진실공방을 다투다 보면, 수사관에 사건을 조사하여 발견되는 증거들로 인해 한 쪽에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런 케이스였으며, 더는 억울함을 주장하다가는 처벌이 높아질 수 있기에 방향에 대해 의뢰인과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였고, 다소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에 두려움이 더 컸기에 사건 진행에 대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어 첨부한 혐의 인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강간은 벌금이 없는 사건이기에 약식기소가 없으며, 바로 재판을 진행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처분되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치게 되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포함하여 선고하였기에 의뢰인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안심한 시점에 검찰에선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한 이유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고 저희는 다시 한번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