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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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2020-11-06 | 조회수 2,647 | 글번호 : 658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며, 검찰 단계에 이르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이 사건은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된 5월 19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하고 선고 기일이 되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재판 시 구형 한 부분이 선고 시 조정이 될 것을 감안하고 있지만, 조정의 정도가 심할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처벌이 나오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소심이 시작되고 검찰이 항소하여 부당함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하여 처벌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검찰 항소 기각 또는 항소심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횟수는 총 18회에 걸쳐 여성의 민감한 부위들을 확대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을 모두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중 얼굴이 찍힌 피해자들이 있었고 검찰 단계 곧 처분이 날 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재판으로 가기 전 시간이 촉박하여 서둘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이 투입되었으며 아울러 그동안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빠르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검찰에는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들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시간을 주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는 안되었지만 일부 합의 진행이 되었기에 합의서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공판 기소 처분 되어 재판으로 가게 되었고 공판 당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했지만, 일부 합의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재판부는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불복하며 항소되어 사건은 2심, 즉 항소심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는 벌금형이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지만, 검사 항소로 인해 형이 높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찰이 항소한 거에 대해 반박 이유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번 의뢰인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