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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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20-11-06 | 조회수 652 | 글번호 : 107
   
 
의뢰인 대학교 동기들과 시험을 마치고 종강 기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 다른 과 친구들도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단체로 술을 마시다 술집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가게를 나오게 되었으나,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자취방으로 술을 사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새벽이 되었고 모두 만취되어 그렇게 쓰러져 잠이 들었던 중, 의뢰인은 옆에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자제력을 잃고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 모습에 더 대담하게 추행하기 시작하다 결국 성폭행을 하게 되었고 부산함에 눈이 떠진 피해자의 비명으로 인해 그 행위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화되어 첫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간 같은 성폭행 관련 사건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 징역, 즉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교도소에 가는 처벌만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다소 있었으나, 2019년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인정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아닌 구공판처분까지 가게 되었고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까웠던 사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시도를 한다면 2차 피해로 인해 엄벌 탄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처벌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시기보다는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전문적으로 성범죄를 다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첫 번째 진술을 마쳤다고 했고 상담 시 최대한 처벌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사건 진행 계획을 부인이 아닌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조율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신 조서 확보 요청 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해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수사관님에게 추가 확인 부탁드렸지만, 관계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합의가 더 힘들기에 검찰까지 합의에 대한 의사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계속 설득을 하였으며, 다행히도 법원 단계로 진행시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었고, 합의서와 그동안 준비한 양형자료 등을 첨부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변론요지서에 담아 법원 판사님께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