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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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0-11-06 | 조회수 2,299 | 글번호 : 656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회식장소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마시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된 상태였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 가진 채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고 이동하던 중, 속이 거북하여 편하게 있으려고 벨트와 바지 단추를 푸르려고 하였으나, 그런 움직임을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보고 음란한 행위로 착각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연 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경찰 조사를 혼자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였지만 조사 말미에 택시 안 블랙박스 안에 찍힌 영상을 보니 자신이 정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구속될까 봐 겁이 나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혼자 받았던 부분에 진술 내용을 검토해야 했기에 피신 조서를 확보해야 했으며, 아울러 의뢰인은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고 하였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였기에 국선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 후,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첫 조사 때 했던 진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통해 재정립하였습니다. 합의 진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합의가 성사되어 그동안 만든 양형자료 및 합의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