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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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20-11-05 | 조회수 607 | 글번호 : 105
   
 
의뢰는 SNS에 만난 한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점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는 날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급전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한 대화를 하다가 힘들다는 여성의 말에 술이나 한잔하자며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의뢰인과 여성은 자주 가던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급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서로 술기운이 오르고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여성은 그냥 받을 순 없고 같이 밤을 보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관계를 가진 뒤 여성의 행동에 의뢰인은 화가 나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여성은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며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고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게 되었고, 당시 모텔 CCTV 그리고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에 대한 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첫 조사서부터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 혐의 일체 부인한다.

○ 피의자가 제출한 기록들을 보면, 고소인이 금전 차용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