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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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강제추행
위계등추행

집행유예
2020-11-05 | 조회수 2,234 | 글번호 : 653
   
 
의뢰인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니는 모임을 자주 다녔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가족 동반으로 한 여름 계곡으로 놀러 가게 되었고 지인의 펜션에 짐을 푸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조카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던 조카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며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안마를 해주던 것이라며 말하였지만, 비명에 의해 달려온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관계에 의해 추행을 당하면 성폭행과 같이 벌금이 없이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하기에 아무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양형의 기준이 높을 뿐 아니라, 처벌도 높아지고 그에 따르는 보안처분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지만, 앞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까지 억울하다며, 혼자서 진행을 하다.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될까 봐 도와달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쉽게도, 사건 초기에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놓치는 시기인 검찰 단계로 와서 많은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웠으며, 다행히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 및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미팅을 가지면서 파악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이전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기에 검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혐의 인정하는 취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처분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일 좋은 양형자료이긴 하나, 가장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렵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고 이를 위해 저희 측에서는 합의 전문팀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으며,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가 원만히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중범죄 사건이었고, 합의 진행은 피해자 측에서 완강한 거부로 인해 검찰에서 시간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영원할 순 없기에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인해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속된 설득을 통해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재판부, 판사님에게 이전 형사사건을 비롯해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합의서 등이 첨부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