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까지 억울하다며, 혼자서 진행을 하다.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될까 봐 도와달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쉽게도, 사건 초기에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놓치는 시기인 검찰 단계로 와서 많은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웠으며, 다행히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 및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들에 대하여 미팅을 가지면서 파악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이전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기에 검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혐의 인정하는 취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처분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일 좋은 양형자료이긴 하나, 가장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렵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고 이를 위해 저희 측에서는 합의 전문팀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으며,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가 원만히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중범죄 사건이었고, 합의 진행은 피해자 측에서 완강한 거부로 인해 검찰에서 시간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영원할 순 없기에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인해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지속된 설득을 통해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재판부, 판사님에게 이전 형사사건을 비롯해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합의서 등이 첨부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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