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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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0-11-03 | 조회수 1,566 | 글번호 : 652
   
 
의뢰인은 건강을 챙기려 헬스장에 등록하여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여성이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형과 매우 일치해 그녀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혼자 소장하고 유포만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안심하고 있을 즈음 의뢰인의 촬영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던 주변인들이 여성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형의 기준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기에 경찰 단계 조사서부터 대응을 잘못한다면 이후 검찰,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처벌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음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 마다 실수를 반복하여 자신도 모르게 처벌 수위를 점점 높아지게 만들 수 있기에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초동대처를 잘해야 함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제출하고 두려움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했던 사유로 인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첫 조사 때 진술한 조서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도 이와 다를 것이 없었기에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촬영된 사진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판단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은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후 소극적인 다툼을 통해 성립 여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어 합의 진행과 더불어 양형자료 안내를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을 반성하는 모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피해자와 합의는 잘 마쳤으며, 만들어진 자료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촬영한 부분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건 혐의 일체 시인한다.

○ 사건 발생 후 빠른 시일 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제출된 점,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기기에서 불법 촬영물로 단정할 만한 추가 자료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본 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