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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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동종전과 벌금형)
2020-11-03 | 조회수 2,359 | 글번호 : 651
   
 
의뢰인은 출장을 갔다가 감기 기운이 있는 거 같아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우나를 마치고 피곤함에 수면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수면실은 남녀 공용이었고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밀려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부산함에 눈을 뜨게 되었고 추행을 하던 의뢰인을 보고는 빠르게 제압 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인정하고 가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긴 힘들었으며,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것이 당연했기에 사건을 길게 보고 처음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여부를 요청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다행히도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진행되며 합의 또한 전문팀을 투입하며 진행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법원 단계까지 피해자의 분노가 심해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기에 법원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다행히 공판기일 전에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이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만든 양형자료, 합의서 등 자료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