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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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유이탈물횡령
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사기

기소유예
2020-10-23 | 조회수 2,322 | 글번호 : 646
   
 
의뢰인은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던 중, 발견한 선불 카드를 마땅히 버릴 장소가 보이지 않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 근처에서 버리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품 등을 결제하게 되었고, 결제가 되는 것에 놀라 바로 카드를 잘라버리고 근처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카드 소유자가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결제가 된 시점을 수사하던 중,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게 되어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보내게 되었으며, 이에 놀라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번 행동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분실물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부분도 없었으며, 실제 결제가 되고도 결제가 된 것을 취소하려고 한 행동이 없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한 부분이었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었기에 모든 혐의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의뢰인과 미팅 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하는 사건은 다툼이 있는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기에 서둘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의뢰인은 양형자료를 만들어갔습니다. 물론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최대한 협조하며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이에 그동안 준비한 자료 및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과 없는점, 피의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