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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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없음
2020-10-21 | 조회수 2,362 | 글번호 : 645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평소 자신이 상상하던 이상형인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의뢰인은 정신이 드니 집 앞까지 오게 되었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만 보다 체념하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유심하게 보던 주변 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주변 CCTV를 통해 특정되어 의뢰인은 경찰에서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 공방을 다퉈야 하는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같이 사실관계, 즉 사건이 발생한 시점 전과 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몇 번의 미팅을 거쳐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를 끝내고 조사 일정에 맞추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일부 따라간 부분은 인정하지만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조사 시 말했던 진술을 보강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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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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