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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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20-10-14 | 조회수 2,263 | 글번호 : 644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연인 관계였으며, 여성과 동거 중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되었던 날에는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지인들이 돌아간 이후 만취한 여성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걸 본 의뢰인은 침대로 눕혀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잠시 볼일이 있어 나가려고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의 정도는 일상적으로 하는 말다툼이 아닌 수위가 높았다고 의뢰인은 말하였습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말다툼이 끝나지 않은 채 나가게 되었고, 볼일을 마치고 오니 집 앞에 경찰차가 있었으며 자신이 여성을 강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이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행하여 첫 조사를 마치고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되겠다는 불안함에 도와달라며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범죄 사고는 생각보다 잦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은 피의자를 단순하게 혼내주는 의미로 신고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들의 뜻과 달리 실제 단순하지 않으며 잘못 대응하다가 성범죄자 전과가 생기면서, 그동안 꿈꾸었던 미래와 달리 최악의 상황으로 되는 경우를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또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이후 검찰의 기소 처분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 억울함에 눈물을 보이며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지만, 앞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을 다룰 때, 사실관계 즉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만 합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말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의뢰인과 같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조사 시마다 동행하여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과의 관계 및 경찰 조사 이후에 나눴던 대화들을 증거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 간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제성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최초 진술과 달리 양 당사자가 연인 관계로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 혐의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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