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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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10-08 | 조회수 1,401 | 글번호 : 1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가 알고 있는 여자친구들을 부른다고 하여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친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접촉을 하며 술을 마셨고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 번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여성은 집에 가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룸이 있는 술집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CCTV는 없었고 진술에 근거하여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술을 먹던 친구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모두 만취된 상태였기에 몰랐으며, 처음 조사를 받았을 때,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에서 허벅지를 만진 거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피신 조서와 사실관계에 대해 확보하고 검토하면서 의뢰인과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조사를 마친 상태였기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합의전담팀을 투입하고,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합의전문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동안 만든 양형자료등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