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본문

가. 유사강간
나. 강간미수
다. 절도

혐의없음
2020-10-05 | 조회수 50
   
 
의뢰인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게 끌려, 전화번호 등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성도 싫지 않았는지 이에 응하며 둘은 이야기를 하다 서로 호감을 느꼈고 장소를 이동하여,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 남들의 눈을 의식하여 모텔로 이동하자 했으나, 여성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약간 감정이 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그만하자고 하며 약간의 언쟁이 생겼고 알겠다고 말한 여성은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건네주었으나, 받자마자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어이가 없던 의뢰인은 바닥에 두고 간 여성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생각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자리를 이동하였으나, 여성은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먼저 그날 있었던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같이 있던 장소들을 특정해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기에 현장조사팀을 파견하여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첫 조사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조사팀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무혐의를 위해 주장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첫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은 제출하며 협조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사 강간, 강간미수, 절도 모두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 피해자의 요청에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절도

○ 피의자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위 신분증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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