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0-10-05 | 조회수 1,365 | 글번호 : -1
   
 
의뢰인은 오랜만에 어릴 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학교생활을 회상하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가 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던 중, 흔히 필름이 끊긴,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가 되어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근처에서 해결한 것만 기억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지나가던 피해자가 이를 보게 되었고, 소변과 다른 행동에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건,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술에 만취된 상태였기에 조사 일정은 미뤄졌으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 출석하기 전,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사실에 대하여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주변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정말 소변을 본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 확인하여야만 했습니다.

빠르게 주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팀을 파견하고, 사건 발생지역 CCTV를 확보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근처 주점에서 확보한 영상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변을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팔에 움직임이 있었기에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컸고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정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여야 했기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였고,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일정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만들어진 양형 자료를 포함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던 중, 합의전담팀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음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