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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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2020-09-28 | 조회수 1,521 | 글번호 : -2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성관계에 대한 충동을 느껴 성매매하고자 마음을 먹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내어 성 판매 여성과 만나 성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액을 지불하고 헤어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여성이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의뢰인의 정보가 담겨 있어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까지 단속되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 유일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을 판매한 여성도 이익을 보기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합의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님 동행하에 조사를 마쳤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의견서와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만든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