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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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2020-09-28 | 조회수 2,083 | 글번호 : -3
   
 
의뢰인은 SNS에 대학 동기 얼굴 사진과 글을 함께 업로드 하며 친구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로 인해 대학 동기에게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조사 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오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를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았고, 아쉽게도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여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통해 알아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성립 여부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글을 올린 것일 뿐 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과 글을 전송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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