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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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강간
나.강제추행

혐의없음
2020-09-28 | 조회수 2,274 | 글번호 : 638
   
 
의뢰인은 자기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여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고용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하며 정이 들어 같이 숙소에서 거주하며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도 같이 살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듯이 의뢰인과 그 여성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여러 번 싸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동안 있던 일보다 큰 싸움이 있던 날, 결국 여성은 숙소를 나가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 경찰에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저희 성범죄 전담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을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팅을 했던 시점에 저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를 선임하고 곧바로 조사에 임해였기에 많은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첫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인정하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은 추가 제출하며 의뢰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조사 시에도 그리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조하며 의뢰인의 억울함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진술 외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번복된 진술과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는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의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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