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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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0-09-25 | 조회수 1,587 | 글번호 :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사이로 연인 관계였을 때, 충동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여자친구에게 들켜 당시 사과하고 삭제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잘 지내다가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전 여자친구는 그때 일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일과 조사 일정을 위해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수사관에 전달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형의 기준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기에 경찰 단계 조사서부터 대응을 잘못한다면 이후 검찰,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처벌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음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 마다 실수를 반복하여 자신도 모르게 처벌 수위를 점점 높아지게 만들 수 있기에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초동대처를 잘해야 함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툼이 없는 인정 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빠르게 결정하고 진행한 이번 사건은 첫 조가 전부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합의 전문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의뢰인은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동행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분노는 생각보다 높았기에 합의를 위한 설득 과정이 힘들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추가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 처분 시점이 거의 다가왔을 무렵,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형사전문변호사님 작성하신 의견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인앵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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