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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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20-09-25 | 조회수 113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일반적인 성관계가 아니었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낸 뒤, 관계를 맺으려고 다가갔으나, 여성의 거절로 인해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만난 관계에서 더는 만남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찰서에서 그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되어 사건이 진행될 때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의뢰인도 그 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솔직하게 말하며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그리고 휴대전화 제출 등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최대한 협조하며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를 마치고, 조사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여 성립되지 않음을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의자가 강제로 했다는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피의자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상처 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 피의자의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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