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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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9-24 | 조회수 1,448 | 글번호 : -1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가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생각에 자정이 넘은 시간 집 근처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가던 편의점이다 보니 편한 마음에 아르바이트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생뻘인 피해자가 귀여워 볼을 꼬집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술에 만취된 상황이었기에 조사는 차후에 받기로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에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통해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하게 되었고 조사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사건이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CCTV에 그때 상황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모두 확인하니 부인할 수 없었고, 혐의 모두 빠르게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만들었으며, 추가 조사가 있을 때마다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을 무렵, 합의전문팀에서는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들과 합의서 등이 포함된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