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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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0-09-02 | 조회수 1,604 | 글번호 : 1
   
 
의뢰인은 이제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사귈 당시 모텔에 가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던 당시에 촬영에 대해 동의 없이 찍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들켜 사과와 함께 삭제하였지만, 이후 관계가 나빠지며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일반적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경찰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과 조사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자 당황하여 부인하는 취지에 말을 경찰에게 하였고 이후 자신의 실수를 감당하기 힘들어 저희 성범죄 상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형의 기준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기에 경찰 단계 조사서부터 대응을 잘못한다면 이후 검찰,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처벌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음으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 마다 실수를 반복하여 자신도 모르게 처벌 수위를 점점 높아지게 만들 수 있기에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자 초동대처를 잘해야 함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감정은 헤어질 당시를 기점으로 매우 안 좋았기에 사건 초기부터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조사를 마쳤고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합의 전문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계속 설득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조사와 압수된 핸드폰에 관련되어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보여주고 있었을 무렵, 다행히도 처분이 나오기 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이에 빠르게 그동안 준비한 자료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내용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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