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8-31 | 조회수 1,401 | 글번호 : -1
   
 
의뢰인은 오랜만에 이전 자격증 공부를 같이하던 동기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새벽 첫차 시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은 잘 나지 않다고 하였지만,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혐의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술에 만취되어 집에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어 옆 신호등 기둥을 잡은 거 같다고 기억하였지만, 사실 그곳에 피해자가 서 있었고, 포옹하게 되면서 가슴과 허리를 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던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되어 자신을 자제하지 못한 상황을 자책하며, 도와달라고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현행범 체포에 조사를 먼저 마쳤기에 곧 있으면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질 단계였기에 시간은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피신 조서와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안내하면서 의견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아울러, 그동안 수천 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든 자료들과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수사기관에 보여주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