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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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0-08-27 | 조회수 1,734 | 글번호 : 2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에 만취된 상태였기에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골목길에 있던 CCTV에 껴안는 행위가 찍혀 있었기에 인정을 한 상태였으며, 1차 조사를 받고 진술 과정에서 실수한 것을 알게 되어 당황한 상태로 어찌할지 몰라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었기에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수사기관에 1차 조사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렸고,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서둘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 동행하에 조사를 받는 등 사건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를 설득하는 건 힘들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다행히도 합의가 잘 이루어져 그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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