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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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0-08-13 | 조회수 1,722 | 글번호 : 1
   
 
의뢰인은 지인과의 약속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이었기의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휴대폰 셀프 카메라 모드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 확인하려고 했으나, 순간 오작동으로 인해 앞에 앉아있던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수인 점을 깨닫고 멈추었으면 좋았지만, 성적 충동으로 인해 몇 장에 사진을 더 찍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이 사건은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된 5월 19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촬영된 영상물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 여부가 차후 검사가 처분을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에 감명에서는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야만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을 무렵, 합의전문팀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합의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의자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위탁하고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