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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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2020-08-07 | 조회수 197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퇴근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평소 야근을 많이 하여 피곤함에 지쳐 졸면서 가던 중, 어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깨우게 되었고 어리둥절한 모습에 더 큰소리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고 맞받아치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다음 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 후 헤어지게 되었고 다음 날 여성이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실관계일 것입니다.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현장 조사를 통해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채증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 확보 후 조사 때 진술할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차후, 조사가 있을 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나눈 대화는 대체로 일치한다.

○ 사건 전동차 내에는 CCTV 녹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확보된 목격자도 없는 상태이다.

○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주위에 목격자로 추측되는 여객도 없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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