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본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조건부 기소유예
2020-08-06 | 조회수 106
   
 
의뢰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 남성 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던 중 여성 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의뢰인을 보고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밖에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없이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는 도중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들었지만, 추가로 현행범 체포통지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범죄사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들을 취합한 후 미팅을 통해 기소유예 방향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하였으며, 제일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전문팀을 투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양형 자료를 같이 만들기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 요청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합의 전문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