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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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훼손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다. 모욕
혐의없음 		2020-08-05 | 조회수 187
   
 
의뢰인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SNS에 지인들을 모욕할 내용에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인 걸 몰랐고 그렇게 올린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재밌다. 보니 연달아 다른 게시물을 올리면서 그런 행위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던 SNS다 보니 게시물은 피해자들의 지인에까지 공유가 되었고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지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3가지 혐의로 사건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및 시행 된 5월 19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립되지 않은 죄에 대한 처벌까지는 받지 말아야 함이 분명하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가지 혐의 모두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 중 성범죄 전담팀이 판단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건 모욕 하나였기에 소극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결정지었고 모욕은 합의한다면모욕은 합의를 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에 과하지 않은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모욕을 제외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성립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욕 혐의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해 갔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명예훼손

○ 피의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이사건 글을 게시한 이유도 단순 호기심과 재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피의자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영상과 글을 전송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모욕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 공소권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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