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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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2020-08-03 | 조회수 256
   
 
의뢰인은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갈 목적으로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화장실이 어딨는지 물어보려고 어깨를 두드리다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전과 달리 최근 들어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런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기에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였고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CCTV 위치 및 각도를 파악하여 경찰에 증거 채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형사전문변호사님에 의견서에 담아 호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딘지 묻는 사실은 확인된다.

○ 피해 부위로 보아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의자가 당시 사과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불쾌감의 정도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행동이 달리 추행이라고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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